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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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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책임감 있는 유권자 한 표가 정치 바로잡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정치는 경제 성장에 못지않은 압축 성장을 경험했다. 장점도 뚜렷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화 성공 과정에서 김영삼·김대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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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벌 임박, 용산 “물러날거란 생각 오산”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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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다 생각하면 큰 오산"… 의사 집단궐기에도 강경한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는 타협할 수 없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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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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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MB는 뉴타운, 文은 가덕도 갔다…尹의 전략지는?
2021년 2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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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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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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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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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임 누가 하고 싶겠나"…법무장관 찾는 용산 골머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 하며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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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한동훈의 13번 답변 거부... 이어진 인사 투명성 논란
━ 민주당의 '한동훈 책임론' 팩트체크해보니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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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의 폭주…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 이동관 탄핵안, 이재명 수사검사도 타깃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무더기 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일단 불발됐다. 취임 76일째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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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장의 '기습 퇴장' 작전…野 '이동관·검사 탄핵' 막았다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취임 76일째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지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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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해당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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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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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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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 “내가 알던 민주당 맞나, 수박 솎아내자” 거친 욕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일부 지지자들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입구를 통해 국회로의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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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솎아내" 체포안 가결에 개딸 울분…전철역 셔터도 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였다. 이찬규 기자 2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이 대표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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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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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가족-장관 특별사면 제외" 野 사면권 제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과 정무직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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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서 뭉갰던 ‘청와대 특감’…양평고속도 터지자 다시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특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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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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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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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